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