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