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해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존속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