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수원 성범죄 로펌 | 직장내 하급자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4.경 직장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사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직장내 지위로 인한 성 관련 범죄인 만큼 회사내 중징계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의 조력 결과, 벌금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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