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중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 상해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해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의 눈을 실명시켜 중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한 만큼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원 형사 로펌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