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상해죄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상해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세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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