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 로펌 | 고등학생의 공갈 사건,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9. 1.경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겁을 주어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이 있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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