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