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혐의, 위반 전과 있음에도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소년법 1호, 2호, 4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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