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

​

​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

​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