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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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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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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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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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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