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감금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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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칼을 들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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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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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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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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