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
모욕 - [소년법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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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수치심이 드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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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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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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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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