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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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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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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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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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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