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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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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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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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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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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