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변호사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절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절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절도변호사 선임 결과
절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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