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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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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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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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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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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