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한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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