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치상 혐의, 1심 징역형에서 원심파기/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