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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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15. 경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동승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를 각각 이르게 하여 구속영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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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년이 넘는 장기수사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음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실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거짓으로 나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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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1)실제사건의 경위, 2)범죄입증의 정도, 3)구속사유 불비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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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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