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간등)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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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상대 여성과 싸우게 되었으며, 상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도망간 이후에 강간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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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에 허위 진술을 하여 사건 진행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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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검찰조사단계에서 실제사건 경위 및 허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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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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