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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기 전 사건화전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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