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