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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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한 후 지갑을 던져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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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CCTV확보 등 증거수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진술로만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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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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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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