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한 합의금 수령 등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