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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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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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두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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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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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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