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의뢰인과 회식을 하며 숙소에서까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고인은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의 진술에 차이가 많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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