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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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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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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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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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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