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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