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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