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