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부분으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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