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하는 등 신체를 손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병역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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