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