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성범죄변호사 | 수차례 간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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