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주장으로 무죄 판결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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