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 공갈방조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요약
이 사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상피고인은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 중인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전달할테니 대신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승낙하여 합의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공갈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공모 인식 여부 및 행위 한계 입증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범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행위의 상당 부분이 단순 전달,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모 관계의 불명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 자백과 반성 태도 정리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역할이 한정적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했고 형사공탁,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감형 요소 중심의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실형 선고 대신 감형된 결과가 가능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아닌 부분적 협조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초기 구형보다 경감된 형량으로 감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갈방조 혐의는 형식적으로 보면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의 범위, 고의성, 인식 여부에 따라 충분히 감형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한적으로 구성하고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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