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폭행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형사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법원에 인정되며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초기 진술 조율 및 책임 인정 전략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형사공탁금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상 형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입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특성상 공권력의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병행될 경우 벌금형과 같은 실제적인 감형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공무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체계적인 조력과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우려되는 형사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전략 설정이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