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안산명예훼손변호사 ㅣ (고소)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여 약식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소명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수집 및 표현 경위 분석
피고소인들과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고소인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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