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마약전문변호사 | 실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 혐의로 신고된 사건, 불송치결정 이끌어 낸 사례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이태원 소재 바에서 근무하던 중 사건외 제3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제3자에게 마약과 같은 위법행위를 즐기는 모습이 멋진 모습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실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교대 로펌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 마약을 투약한다는 범죄실현의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마약을 투약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착수한 사실도 없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마약검사 음성이 나온 점,
언행을 바르게 하지 못한 점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마약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이미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이 사건 조사로 정신적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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