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군형사전문변호사ㅣ후임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향해 라이터로 불을 키는 등의 혐의로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을 피해 사실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병인 피고인과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변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무죄
재판부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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