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범행과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연령이 어리다는 점 및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