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위작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은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동기 및 상황 소명

인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현재 군대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남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다는 사실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상황소명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