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2022. 1.경 자택에서 의뢰인과 음주 및 불법 도박(바카라)등으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화장실에 피신해있던 의뢰인을 향하여 화장실 문을 손괴하며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2) 고소인 측의 증거 확보, 3) 사실관계 분석, 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경찰 조사 참여, 6) 추가 증거 확보, 7) 검찰 조사 참여, 8) 변론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인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보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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