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립
서울형사변호사 |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립되고 의뢰인이 피해변제를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상대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상대방은 지인의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본래 계약되어있던 회사의 계약들을 새로운 회사로 계약함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파악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계약 현황과 계약하셨던 자료, 계약서 등을 요청드리며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원만한 사건 해결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 해결 도와드리고자 고소 진행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충분한 소통하며 합의 먼저 시도를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합의 성립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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