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안산형사변호사 |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헬스장 이용 및 환불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굴욕감을 느끼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크게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미수로 그쳤다는 점으로 검사가 징역7년에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살인까지 할 의도는 없었던 점, 암울했던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신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성립
안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행동에 대해 징역형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사회활동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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