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경찰 신분으로, 민원으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후 숙박업소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여성이 오히려 '강제 추행을 했다', '사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혐의 사실 관련 배경 사실 상세 소명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세 경위를 소명하여 징계혐의자의 입장을 최대한 위원회에 전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징계혐의자가 신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신고인과의 민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 사적 만남을 가졌으므로 이를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 행위에 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