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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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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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2회 있었다는 점,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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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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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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