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구였고,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피의자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행위의 고의성 부존재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행여 행위를 하더라도 피의자에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다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