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군형사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황 반박 및 상황소명
변호인은 치해자에게 모욕한 사실이 없는 점. 단지 업무에 관한 불만을 표출한점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경위, 발언 전후의 정황등을 보았을때 신뢰성을 증명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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